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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 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 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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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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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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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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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일 정 : 매년 1월~2월(연1회)
-교육시간 : 총 100시간
-교육내용 : 가정폭력상담실습, 상담사례, 상담심리,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법적대응 등
-수여자격 :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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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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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기능은 첫째,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한다.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셋째,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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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연구와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의사 존중 규정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가정폭력범죄가 유사친고죄화하여 마땅히 형사 처벌이 되어야 하는 중한 폭력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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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현황과 문제점
5. 영국의 가정폭력사건 사례 검토
1) 역사적 배경
2)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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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이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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