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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 국제적 동향
1) 유엔의 여성인권보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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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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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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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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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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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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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제한), 2호 처분(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3호 처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처), 4호 처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처분), 5호 처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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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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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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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 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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