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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기존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공포.
(7)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2002.1.1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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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민간보육시설은 국, 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아닌 그 외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30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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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가 대단히 많다) 하여야 할 것임.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
○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에 있음.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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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일방적인 입법부우위 시스템에서 행정부 및 민간단체가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동모금회의 부정 사건을 위시해서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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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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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3장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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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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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05. 7월 시행)
5.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해결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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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2004년 마무리된 국고보조금 정비 사업에 따라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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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년도
지방자치론
윤용희
대성사
1995
지방자치학
전근표
서지원
1998
프랑스 지방자치
김중구
지방행정
198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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