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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대다수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최근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러한 국민의 법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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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8권1호(통권37호), 1977년6월, 106-115쪽.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51-86쪽.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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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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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까지 가세한다면 사회가 더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간통에 대한 사고관념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면 법적차원에서 탈피한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간통죄는 어떠할까?
◎ 간통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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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Californi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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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英美法의 태도는 宥恕의 要件을 엄격히 하여 정상적인 婚姻關係가 회복된 경우에만 離婚請求에 대한 抗辯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法의 해석으로서는 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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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려운 간통죄의 범위 내에서 정작 이로인해 처벌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람에게 ‘유죄’ ‘무죄’를 확정하는데 신중해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간통죄의 경우 죄의 성립과 처벌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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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간통죄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논리적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간통죄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현실과 구성원의 법의식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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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상), 월간고시, 1990.7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하), 월간고시, 1990.8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198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성연구 5집 1989
임 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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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http://www.kwdi.re.kr/index.j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welaw.co.kr/ (의성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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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야만인가 필요악인가, 월간 말, 1992
최정식, 간통죄에 대한 시비, 월간저널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9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2009
http://ko.wikipedia.org/wiki/%EA%B0%84%ED%86%B5%E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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