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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대다수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최근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러한 국민의 법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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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8권1호(통권37호), 1977년6월, 106-115쪽.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51-86쪽.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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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려운 간통죄의 범위 내에서 정작 이로인해 처벌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람에게 ‘유죄’ ‘무죄’를 확정하는데 신중해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간통죄의 경우 죄의 성립과 처벌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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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간통죄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논리적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간통죄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현실과 구성원의 법의식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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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2.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4.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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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Ⅰ,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7.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3년 제2차 헌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Ⅱ,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2008.
신동일, 간통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9.
<언론매체>
조강수 기자,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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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본보객원논설위원),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Ⅰ. 序
Ⅱ. 간통죄(姦通罪)의 내용
1. 의의와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4. 친고죄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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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일 것이다.
그 밖에 현행 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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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를 조망하고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 양성평등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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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규율은 가정과 혼인제도의 최후 보루인 셈이다. 김일수(고려대 교수·법학 본보객원논설위원)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4. 우리나라의 법
5. 간통죄의 존폐론
6. 향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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