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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들은 미약한 감사결과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감사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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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 -2002년 8월
2. 울산경실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태화들 5만2000평에 대한용도 변경과 관련, 지난해 11월19일 부터 8일간 울산시, 부산국토 관리청, 경남도 등 관련부서에 대한 주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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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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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버릴수 있으며 보다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 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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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보완 행정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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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1999) - 계간 감사, 프랑스 감사제도
강인옥(1999) - 프랑스 감사제도, 계간감사
박재완(1999) - 한국의 공공감사기준 모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소순창(1999) -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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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6.
김명길,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김병국,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자치행정 제148호, 200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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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개 감사제 강화
2. 공공 건설공사 감사활동 방향 재정립
1) 현행 공공 건설공사 규정
2) 공공 건설공사 집행의 문제점
3) 건설공사 관련 지적사례
4) 향후 공사 감사활동 방향
Ⅳ. 생산적 복지정책
1.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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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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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자치행정」
김석준(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수현(1998a). “NGOs 논의의 쟁점과 평가” 도시와 빈곤 3/4, 한국도시연구소
김수현(1998b). “NGOs 관련 쟁점과 평가기준” 도시와 빈곤 5/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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