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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 2. 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6.3. 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 채권을 포함)
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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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근거와 실제” 서울:법률정보센터
송태경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법 :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건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주간 금융동향 12권 23호
천정배 “개인회생제도 별도입법의 필요성과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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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종합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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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마.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법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위반)
바.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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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보완 18
<별첨자료Ⅲ> 국제도산절차규정의 세부사항 19
<제 2 편>
Ⅰ. 금융기관 정리제도 21
1. 자율적 정리제도 21
2. 강제적 정리제도 21
Ⅱ. 금융기관 정리절차 25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5
2. 적기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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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제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도 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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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제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도 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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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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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빠른 파산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청년의 경우 정기소득이 없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이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파산 면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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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관할선택권
17. 공소시효정지
18. 채권자대위권
19. 무변론판결
20. 개인회생
21. 공정증서
22.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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