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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방향과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김창용 외 1명,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의 개선, 한국정보과학회, 2002
박문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이정우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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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부정경쟁방지법
3. 형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
9.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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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52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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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역할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제23조의 2항과 제28조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특정의 범주 내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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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 전자책 사업의 진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법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두식(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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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대한 입장
다. 통신 부속서상의 의무가 Internet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라. WIPO에 채택된 Internet 관련 저작권 및 인접권과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의 보호 등을 TRIPS 협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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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맺은 자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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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제49호
김대호(2001), 디지털 시대의 지역방송의 법제도 개선방향, 대구·경북언론학회 주디지털컨텐츠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사업 연구보고서(200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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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재정부 2010 10.6)
한 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7.8)
http://blog.naver.com/parkisu007- FTA로 인한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문방위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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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적 조치를 법조문에 신설하였다. 이것은 2000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는 저작권법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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