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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5. 나의 의견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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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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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지만 그 당시 사회 현황과 현재는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가족의 형태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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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법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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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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