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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 2호)
2.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의 제2항)
3. 인권법 시안(1998. 10.1)
Ⅲ. 성희롱의 유래
Ⅳ.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
1) 남녀고용평등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적용범위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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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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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제정
° 여성부 신설( 2001.1)
°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2007) 설정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2003.5)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결정( 2004.3: 6월부터 시행)
나. 여성정책체계
1)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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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8조 (남녀 차별 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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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1) 법 제7조
2) 영 제4조
2.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 법 제8조의2
2) 영 제9조
3) 규칙 제1조의3
4) 규칙 제1조의4
5) 규칙 제1조의5
3. 여성발전기본법
4. 국가공무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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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정신보건법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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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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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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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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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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