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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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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현행민법상 所有權제한 규정으로 부분적으로 흡수되었다. 게르만법적 所有權 개념의 단점은 현대의 개인적인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상 제한물권 규정과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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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었음
로마인 라틴인
로마인 외인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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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返還請求權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序說
2. 占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4. 小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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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1. 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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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와 로마법의 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 따른 독일점유제도의 변용이 우리 민법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제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물권법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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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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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물권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사항들과 비교 고찰하기가 부적절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Ⅴ. 결 - 소감과 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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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법제사」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현승종 「로마법」 Ⅰ. 總說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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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
Ⅲ. 게르만법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
Ⅳ. 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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