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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적 자기결정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얼 외 1명(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원소연(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원영상 외 1명(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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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과 그 제한”, 『헌법논총』제7집, 1996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변호사 조명원 저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가림 M&B, 2000)
이원숙 저 『성폭력과 상담』(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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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지체인의 성행동 및 성문제 현황
2.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에 대한 현황 및 실태
Ⅳ.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
1.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목적
2. 성교육의 내용
3. 정신지체인 성교육의 실제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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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니부어의 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보호 정책은 채찍밖에 없는 듯하다.
사례 1, 2, 3에서 장애인 인권센터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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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죄형의 균형 :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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