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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 전자경찰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의 업무와 조직을 개선할 경우, 이제까지와 같이 기존의 업무절차 위에 정보화의 무늬만을 입히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정보전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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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력의 향상
· 지상 신호정보 수집기지 보유
· 영상 첩보위성 개발 가속화
· 인공위성 요격실험 성공
(3) 향후 변화가능성
국내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
· 도농 격차, 해안과 내륙지방 격차
· 공산당의 부패, 주요국가의 정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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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기지 보유
· 영상 첩보위성 개발 가속화
· 인공위성 요격실험 성공
(3) 향후 변화가능성
국내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
· 도농 격차, 해안과 내륙지방 격차
· 공산당의 부패, [국가 정보학] 주요국가의 정보경찰 조직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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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활동 제약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경찰청 예규를 활
동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계되는 사
안임에도 그 수단이 임의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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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의 정보경찰활동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경찰 정보활동의 특색
(1) 기초활동성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기타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정보기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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