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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요성
2. 본 론
가. 개발방식
나. 정비형태
다. 국내사례현황
라. 해외사례현황
3. 결 론
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나. 적용상의 과제
다. 해결방안 및 결의
#. 부 록
▲ 참고문헌 및 출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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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환경, 교통, 수도 및 공원 사업,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등이 있다.
6. 외국의 유사업무 수행기관 현황
- 일본 도시기반 정비공단(UDC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 Housing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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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과연 규제가 능사인가, 주택과 사람들 통권152호
국토연구원,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대한주택공사(1999),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1999), 주공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보고서
박경도, 대응분석을 통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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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과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고 문헌>
김청원 장희순 “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이용만 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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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외부 공간계획
4. 단지배치 및 근린생활시설
5. 동선 및 주동계획
6. 입면 및 색체계획
7. 단위세대계획
8. 분양가 및 현시세 분석
Ⅲ. 지구내 아파트 사례조사 #2 - 신도 브래뉴(금오주공 재건축)
1. 건축 및 시설개요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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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차권자도 공동주거공간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에 준하여 임차상인이 분양권을 갖는 임대상가의 일정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기간 동안 영세소유자들과 임차인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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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한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를 강화한다.
- 무주택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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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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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기숙사, 관사
7. 영단주택
Ⅴ. 주거환경개선사업
Ⅵ. 미래 주거환경 사례
Ⅶ. 주거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제도개선 및 정비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4)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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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타 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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