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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2000, p. 77-114.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Ⅲ. 불투명한 과세기반의 문제와 제도적 요인
Ⅳ. 투명한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Ⅴ. 조세법률주의와 국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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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세의 확충방안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여 신세원의 개발과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의 활용,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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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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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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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Ⅰ. 개요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2. 자본이득세제
3. 기타 부동산세제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1. 낮은 실효세율
2.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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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제도
(1) 의 의 : 지방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란 지자체가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동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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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Ⅱ. 조세제도의 구성
Ⅲ.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Ⅳ. 조세제도와 지대조세제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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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제도 소개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소개
4. 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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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한국경제연구 제5권 제3호, 1999, pp. 8-35.
김종국, “납세비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6, pp. 33-50.
김정택,『우리나라 기업과세의 납세협력 비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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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 청구 세무관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는 세무조사 후 고지 전에 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4주 이내에 세무관서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 세무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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