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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19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10.1시행)
바. 참여정부와 그 이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7월 시행)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격 완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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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외 기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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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시설보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
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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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3. 우리나라복지정책의 문제점
4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비교
5.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6.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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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시작이다.
참 고 자 료
김호진 임혁백 外, 사회 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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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관한 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5)사회복지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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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자.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신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
4)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공사회복지 영역을 담당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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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대상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상당 정도로 중복되어 양 제도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지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정 생활보호법은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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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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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회 제공,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효과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쟁점 세미나> 강의
쟁점이 된 정책 관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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