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
|
|
병원의 의료의 질보다 투자가 적극적인 개인 영리 병원들의 의료서비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교수인 마크맥클러란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비영리 법인병원과 영리병원 기업을 병원의 질이란 관점에
|
|
|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수술을 반대하는 병원장과 병원의 이미지보다는 환자를 우선시 하는 흉부외과 과장의 갈등이 그려졌다. 이러한 갈등이 병원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의 이익과 이미
|
|
|
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2005. 6
보건산업백서-의료서비스산업, 2004. 12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영호, 박하영, 권순만, 이견직,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목 차 ]
1. 들어가며
2. 한국
|
|
|
건강불평등의 심화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3) 영리법인 완화 또는 폐지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8.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4)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4.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5.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
|
|
|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4. 공보경,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변화 방향, 고려대 법무대학원, 2010.
5. 박나영,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령별 건강 불평등 변화추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6. 최경희,
|
|
|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5.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쟁점투자 및 운영목적
1) 건강관리서비스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3)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6.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단점
1)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점
2) 의료민
|
|
|
영리의료법인 허용
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3.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과정
1) 참여정부 시절
2) 이명박 정부 현황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2) 비용↑ 서비스 질↓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
|
|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4.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