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법률적 조치 신속히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 단행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행위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Ⅵ. 효과적 민영화를 위한 정책 발전
|
|
|
공기업의 경영을 맡겨 운영토록 하는 방법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
1) 1948년~1960년
공기업의 민영화를 경제체제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
|
|
|
민영화의 교훈
(1)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민영화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의 여건이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
|
|
|
민영화 성공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 ; 정보통신부 ; 2003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한국통신을 중심으로 ; 양기진 ; 2001
▶ 참고 학술지
· 재부상하는 NTT통합론: 경쟁촉진 Vs. 국제경쟁력 / 안창현 / 2007
·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7 - 9호
|
|
|
업의 경영성과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기업 하에서 보다 민영화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 공기업의 과고용은 비효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력산업의 경우 1989/1990년 민영화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1994/1995년에 30% 고용감소가 일
|
|
|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
|
|
|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단순한 민영화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민영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 국민의 기업이 사기업, 특히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의해 경영권을 잠식당하고 더 이상 공익의 목적이
|
|
|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
|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윤진호(2001),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장지인(2008),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
|
을 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