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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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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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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부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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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율성의 실태를 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조직 및 인사, 예산, 업무부분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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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송대희(1994) -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이동섭(2010) -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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