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집어 엎으려는 항소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참여재판이 원래 취지대로 정착이 될 것이다. I. 서론
II.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II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과 법관판단의 불일치
IV. 결론
|
|
|
형 또한 일반범죄에 비해 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리에 기초한 적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재판기관 또한 책임주의 원칙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양형
|
|
|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이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
|
|
제도 도입
2. 현행 수사의 구조적 보정
3. 수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6. 비공개 재판
7. 친고죄규정의 정비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
|
|
형성의 자유
3.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내심 표현의 자유)
Ⅱ. 발췌문과 사례
1.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과 한국의 현실 中에서..
2.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中에서..
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中에서..
|
|
|
절차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
|
|
제도 개선
1. 성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2. 절차적 개선
- 친고죄조항 폐지
- 피해자의 참여권
-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
-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
- 특별형법
|
|
|
형사사법실태론
14. 범죄인류학파
15. 독일의 초기 실증주의
16.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1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18. 형벌과 보안처분
19. 형벌 이론
20. 우리나라 형벌제도
21. 양형의 합리화
22.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3
|
|
|
절차를 해석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서, ⅰ)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
|
|
|
형벌의 비례성,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재판과 행형에 있어서 재량의 제거, 양형의 균형화,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호 등이 공정 모델의 핵심적 명제가 되고 있다.
(4) 재통합 모델 :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