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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 전량 수출 내지는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식품회사 A는 전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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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를 받은후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
로써 징계할 수 있다.
(2) 의원 징계의 종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이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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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으며. 취 소된 때는 그 가해제 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법률 제 52조).
3) 보호관찰의 정지 :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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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제47조【이의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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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지정 취소와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절차적 사항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서명법 통과 후 시행령(안) 작성과정에서는 인증기관 허가에 필요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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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된다.
부관이 무효이고 행정행위의 중요부분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공법상 계약
무효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적법, 영업허가 제한, 전기 등 공급중단의 취소사유
Ⅴ.결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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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 출소자보호 및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공단본부와 12개 지부 및 5개 출장소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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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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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간인 1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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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시교량해야할제이익
03.보건사회부훈령제236호의법적성질
04.영업정지처분이적정한영업정지기간을초과하여서위법한경우그초과
부분만을취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01.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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