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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질환경문제에 따른 외부효과와 상,하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사례에 관한 관찰
(1) 수질오염의 광역성과 외부효과
(2)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간 공동부담원칙 사례 검토
(3) 상류지역 공단개발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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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질개선 대책
1. 오염하천 정화
2.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3. 폐수배출업소 관리
1) 폐수배출업소 단속
2) 배출부과금 부과
3) 환경관리인 교육
4. 유독물 관련업소 관리
1) 노후수도시설 개량
2) 광역상수도 건설
3) 강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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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전한 수돗물 생산, 96환경문제 심포지엄 Environmental Symposium 1996, 영남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 대구 수성관광호텔, 1996
◈ 전상호, 한국의 주요 호수 및 강물의 오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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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분쟁
5. 공동이익(또는 공동위험)
6. 민주적 의사결정
7.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IV.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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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3.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1) 제지 및 섬유공업
2) 정유, 유지 및 피혁공업
Ⅵ. 주암호의 수질오염 사례
1. 주암호의 위상
2. 주암호의 수질환경
1) 주암호 유역 개황
2)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3. 주암호 수질보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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