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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현 상태에서 교육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된 이후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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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직선이 아닐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 하나인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직선 아닌 간선의 방법, 즉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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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현될 수 있겠지만 보다 폭넓은 참여는 지방문화의 육성, 홍보와 교육의 발전, 기타 제반시책의 진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도 거의 같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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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ㆍ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되는 일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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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에 잠재된 생산적 자원을 교육부문에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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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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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의 주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의견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쟁점 부분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많으므로 교육자치 기관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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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1994
교육부.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 교육부. 1997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태완·박재윤·나민주. 교육자치제 연구: 교육통치체제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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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법제연구 통권 제29호, 한국법제 연구원, 2005.
2. 김범주, 신교육법, 「지정」, 2001.
3. 김성호, 교육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5.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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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는 등의 특별교육위원회 시행 전 제도의 전제를 통해 교육의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다.
(5)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면 현행 교육감(위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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