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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
- 고교 대학 학부모 등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고교등급제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
윤기원 (변호사, 민변부회장)
가. 고교등급제의 개념 및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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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수다.
둘째, 평준화제도를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특목고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 있는 계층의 선발욕구를 자극·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고교 간 서열화를 부활시켜 초·중학교에서의 점수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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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에서의 자치의 문제로 확장되어 질 것이다.
‘교육투쟁’은 이러한 자치에 대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교육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치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아니면 자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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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교사는 이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결과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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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 운영으로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현장의 민원 만족도 향상
고교 평준화제도의 안정적 시행
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통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 증대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에 입학한 사회통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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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실천 주체인 교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정책 당국이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학교공동체이고 그 한가운데 교원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들 교원이 교육주체라고 말한다. 교육의 중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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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및 학습 모델, 교재 개발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 이를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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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해결해 주고, 기업의 고급인력 요구를 충족 시키고자 7.30 교육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졸업정원제라고 불리는 1980년의교육개혁 조치는 급격히 증가된 대학교육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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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영역은 교육정책 및 집행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초등교육, 고등교육, 교원교육, 실업교육, 유아교
육, 특수교육, 해외교육, 학교외 교육(사회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 쟁점
에 따라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정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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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건학이념과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셋째,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체제가 가지는 한계 중의 하나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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