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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학회 주관.
● 교원 평가 정책 포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06.09.22)
● “교사 평가의 쟁점과 개선 방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연구실장) 참고.
● 교원평가입법화, 교직사회 평준화해체.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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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2001, p24.
실증적 연구사례로 <표7>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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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32조, 33조, 34조
ㆍ교육부 정책
2. 고교내신등급제
고교내신등급제찬성
정책
고교내신등급제반대
-학생들의 정확한 석차 파악
-사교육의 감소
-공교육의 정상화
효과성
-인간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
-학생들간 경쟁 최소화
-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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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계획 세우기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교교육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함.
3. 수업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내실화하기
- 수업과 학급운영 개선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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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대학교 분포도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전개되어온 지금까지의 소모전을 종식하고,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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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에서 특목고를 제외한)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그림 3>에서 보았다.
[그림3] 서울시 지역(구)별 고졸자(평준화) 진학률의 로렌츠 곡선: 1999
[
진학률의 지역간 불평등도 지니계수가 서울대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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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위주의 투자 대신 다양화된 학교에 맞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계고교 졸업생도 80% 가까이 대학을 가는 현재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울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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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교육비의 국가 부담 또한 필요한 과제이다. 현 시대에서 기초학력으로 인정되는 수준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을 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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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과 연구집단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자세이다. 지금은 좀더 겸허하게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던 지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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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하고 각축을 벌이게 할 일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두 차례의 ‘교육개혁’ 돌풍을 겪었다. 하나는 ‘열린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실혁명이고, 또 하나는 ‘새 학교문화 창조’라고 하는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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