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8. 구역의 정의 및 기능
9. 자치구역의 성격
10. 구역개편의 필요성
11. 구역의 적정규모
12. 적정규모의 기준
13. 적정규모의 실제
14. 구역개편의 기준과 방식
15. 우리나라 시군통합사례
|
|
|
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예정).
조용모,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1991. 10.
현대경
|
|
|
구역의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표현(preference revelation)하고, 표현하는 선호들을 통합(preference aggregation)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도출
|
|
|
적정운영규모 및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개발 연구
이창훈(2000) - 수도권의 도시철도망 확충방향 제언, 교통개발연구원
황상규(2001) -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월간교통
황상규(2000) - 수도권교통의 문제
|
|
|
구역
Ⅰ. 적정규모론
1. 지리 • 공간이론
2. 정치 • 행정적 접근
3. 도시경제적 접근
Ⅱ. 재조직화
1. 구역조정과 확대
2. 계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제4절 광역행정체제
Ⅰ. 필요성과 논리
1. 광역행정의 필요
Ⅱ. 광역행정
|
|
|
구역(도시설계구역)이 결정되었으며,2001.02.23관악구고시 제2001-10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었다.
② 획지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
정비목표 및 과제로는 지구중심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개발과
|
|
|
규모 용수를 광역적인 지역에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공공서비스나 공공시설투자의 적정규모와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
|
|
구역의 통폐합은 구역이 협소한 농촌지역의 정촌을 합병하여 적정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구역을 일치시키려한 것이다. 한편 시정촌 합병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공공
|
|
|
규모적정성 문제
3. 기발시설 설치상의 문제
4.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5. 토지수용권과 보상에 관한 문제
Ⅳ. 도시개발법의 개선방향
1.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개발체계의 확립
2. 도시개발의 지방화와 민간화에 대한
|
|
|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충분한 운전을 수행한 다음 처리효율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적정처리공법을 선정함으로서 향후 건설예정인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