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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경제, 사회에서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간 우리 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정책실패로 인해 기업, 금융,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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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1. 정부의 포괄적 통제영역 개입 : 철도투자정책과 사유화전략
2. 한국철도청의 세부적 통제영역 개입 : 자본합리화 전략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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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의해 소유지배구조 차원의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경영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대주주의 부당행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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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하면서부터 이다.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소유자와 경영자의 이익이 일치하는 소유경영이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국내경제의 침체와 자본시장이 세계화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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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만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등급이 설정된다. 특히 벤처 등 신생기업의 성장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과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
3. 은행 민영화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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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약정체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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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크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 안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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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탈바꿈하게 하면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되면 동시에 구조적인 경제위기 원인이 제거된다. 영미에서와 같이 은행과 일반 대기업의 재무(금융)구조,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 더 이상(그리고 영원히) 경제위기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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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소유 집중, 중소기업 발전 저해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주도형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을 이루는 양적 성장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자원 배분의 왜곡, 금융시스템의 기능 저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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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세계시장의 경쟁구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들 간 공생관계만을 중시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시장점유율만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
일본은 개별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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