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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7
(7)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8
(8)‘개인적으로’ 접수국으로부터의 면제 8
(9)파견국의 외교사절면제 포기 9
Ⅴ.외교사절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9
1.외교사절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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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일원을 잃고 (본 사건 판결이후 미국은 ICJ에서 탈퇴), 그 리하여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켰다.
(나)재판소 관할권 존부 자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니카라과의 잠정조치 청구를 승인했다.
(다)국제사회에 ICJ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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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적대행위 발생 또는 계엄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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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권한)의 내용
+- 입법적 권한 : 국제조약의 제정을 주관 또는 후원. 규범적 일방행위
+- 사법적 권한 : 중재재판 및 사법재판
+- 통치적 권한 (준국가적 행위)
→ 본래 국제기구는 별도의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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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기존개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입법자의 원래 의도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의 안정성(legal security)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선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국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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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 국제 사법 재판소와의 차이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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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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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진행
(1)재판의 당사자
(2)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4.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1) 재판부 기피 신청
(2) 관할권의 하자 주장
(3) 공동모의(Conspiracy)는 있었던가
(4) 만주침략과 만주국 황제 부의의 증언
(5) 중국침략 10년,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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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종류의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Cassese는 결론짓고 있다. 1. 서론: 인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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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론
4-1) 판결요지
4-2) 판결의 이유
4-3) 결론
4-4) 검토
Ⅲ. 결론 Ⅰ.서론
Ⅱ.본론
1.사실관계
2. 쟁점 사항
2-1) 주권면제의 개념
2-2) 면제의 범위
2-3)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의 기준
2-4) 관련입법
3.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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