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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고 있어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 등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OFA 규정은 2001년 개정 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SOFA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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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적대행위 발생 또는 계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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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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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의 효율적 기능에 가장 중요한 관할권제도와 제소장치는 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여 당사국 또는 안보리의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는 재판소를 설립하려는 유사입장그룹과 형사주권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국가들간의 대립을 절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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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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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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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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