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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점으로 언급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직 기속력 긍정의 배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배심원에게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과도기적 구조이다. 기속력 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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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는 취지가 약해질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구체적으로 배심과 참심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 무죄의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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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특징
III. 배심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IV. 배심제에 대한 비판
V.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집단 수준에서의 판단 과정
VI. 일본의 과거 형사배심 제도의 실패가 주는 교훈
VII.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IIX.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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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제 2항의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 8조)
3.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및 그 친족의 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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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이다.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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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02 본론
Ⅰ 시민의 사법참여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1. 국민참여재판
2. 검찰시민위원회
Ⅲ 다른 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1. 배심원 제도(미국)
2. 검찰심사회(일본)
Ⅳ 시민의 사법참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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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필요한가?
배심제와 참심제
미국형 배심제
배심제의 배경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
미국식 배심제의 함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명칭: 배심원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대상사건 제외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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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서 참심은 직업법관의 재판에 대한 보완적 교정적 효과를 인정받거나 직업법관에 대한 견제적 효과를 갖는데 그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을 한 사건에 한하여 선임하게 되므로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배심원들을 사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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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청에 비해 허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홍보나 인식부족 등을 요인으로 배심원 업무 회피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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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청에 비해 허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홍보나 인식부족 등을 요인으로 배심원 업무 회피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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