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합의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
|
|
|
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지지도 않은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전쟁범죄 중 한 가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널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제네바 협약
Ⅲ.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Ⅳ. 문제의 해결
|
|
|
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기구인 CCBST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이 아니니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기구간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CCBST가 지역기구이고
|
|
|
국제법 협정하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결론지었다.
ICJ는 1998년 2월 27일의 결정에서 일반 재판관할권과 訴의 허용성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27일 UN 안보리는 팬암 여객기 폭탄테러 용의자 두 명이 재판을 위해 제 3국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
|
|
관할권의 존재여부 17
2)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내적 합법성여부 18
3)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8
(3)판결요지 19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
|
|
|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
|
|
관할범죄......................................................................................................... 7
Ⅲ. 결론.............................................................................................................. 9
* 참 고 문 헌.............................................
|
|
|
국제사회가 단죄한다는, 인권이 국가 주권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배타적 관할권과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소시한 역시 있을 수 없다는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정신
|
|
|
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논
|
|
|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좀더 호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피노체트 판례를 기화로 삼아 마구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이 이제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