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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범인에 의하여 위협을 받거나 불구가 되거나 살해당한 피해자의 국적국가도 保護主義나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消極的 國籍主義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주106)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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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실효적인 재판을 위하여서는 무시될수 없는 장해를 형성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장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생각할수 있다.
즉, 비록 국제조약체결에서는 유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수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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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관할의 변동
(2)효력의 주관적 범위
III. 변론관할
1. 변론관할의 의의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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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헌장발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의적 관할 또는 선택조항의 수락, 재판조항이나 재판조약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 관할에 관해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관할권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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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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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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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④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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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것인가\'라는 법정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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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은 입법론적으로 살펴볼 때 국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과 한국의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해야 설명이 가능했던 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리에 따라 원칙적으로도 재판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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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구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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