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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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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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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다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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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섭외적 이혼 사건의 경우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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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에 관한 조문들을 말한다.
Ⅲ. 결 론
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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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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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적정-신속 등의 관념은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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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 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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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으로부터의 반정을 인정할 것이지의 여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생각건대 우리나라 법으로 숨은 반정을 하는 외국은 한국법원이 한국실질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의 준거법규정과 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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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권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간접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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