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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정 지역 내의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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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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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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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39조【보고】시.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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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용도지역·지구로 운용되고 있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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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난개발이 난무하고, 상수원 및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인·허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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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갯벌보전을 위한 법은 수십년간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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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정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제도 대폭 개편되었다. 공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공업개발법\'(1970.1), 고속국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고속국도법\'(19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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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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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각급 행정부서에서 만든 매뉴얼 등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및 기준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편에 따라 나타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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