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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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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효율적인 북한토지관리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서 먼저 통일전에는 북한국토조사를 위한 근거법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법적장치와 통일후 설립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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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 부동산평가업, 부동산중개업으로 구분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토지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3-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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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축의 개발촉진 등 개발압력 증가
- 인구·산업의 집중화에 수반된 연안재해의 대형화 우려
- 연안의 개발압력에 수반된 환경오염·훼손 증가 예상
(2) 국토보전 대책의 강화 : 방재를 국토관리의 주요과제로 채택
- 재해방지는 개별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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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는 종전과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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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항로표지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공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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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미국은 일찍이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처럼 물 때문에 날마다 아우성을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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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
2조 제3호
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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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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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닌 시행령과 조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체계로 법이 개정
1995년에 개정에서는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완화
2002년 건폐율의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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