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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위원회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미성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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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등이 입법화되었다.
한편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1921년에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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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헌장, 아동보호법 등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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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등이 입법화되었다.
한편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1921년에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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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조(강제송환금지조항)만은 언급하고 있다.
Ⅲ.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1. 캐나다 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연방정부 관할영역 내에서의 불법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되었다. Ottawa, O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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