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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상의 그룹홈
○ 그룹홈에 관한 근거가 제16조 제3항 5호에 마련
○ 그룹홈의 측면에서본 개정 아동복지법의 의의 : 여타 복지분야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차원에서 그룹홈을 최초로 규정한 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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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육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실태조사,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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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입양)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입법배경
2) 입양특례법의 목적
3) 입양의 책임
4) 입양의 요건
5) 입양비용 및 보조
4.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
1) 아동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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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 1. 지위 비행의 유형과 실태
- 2. 법적 비행의 유형과 실태
2.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
3.법적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우 실태
4.청소년 법적 비행에 대한 예방 대책 수준
5.법적비행 청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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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시설병에 대한 대처방안, 시설에서 퇴소 후 사회에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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