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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 Ⅰ. 의의 및 논점
II. 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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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하여도 역일제휴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Ⅰ. 들어가며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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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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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개인에게 하여야 한다.
2. 사용시기의 통보
1) 통보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2) 통보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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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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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51.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2.산업안전관리체계
53.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54.유해 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55.근로자의 보건관리
56.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57.고용보험의 의의 특징, 적용범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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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 근로시간의 보호
3.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6. 근로기준법상 휴일
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구
8.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9.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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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가능
초과근로 축 소
일, 주, 월 단위 초과근로 한도설정 및 축소(예, 주 10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누진 할증률 도입 등)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하(50%→25%)
선택적 보상휴가제
-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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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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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배분 및 수행방법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시간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상반되게 사용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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