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해소 및 남용해소를 위해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근로자파견법, 산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고
|
|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우리 스스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갈등
|
|
|
차별의 실질적 원인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정적 원인을 찾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 남녀
2. 국적
3. 신앙
4. 사회적 신분
5.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
|
|
|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
|
|
|
차별금지원칙을 일정한 전제요건하에 부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
|
|
법 및 심판제도 연구 실무연수 보고서.
구미영(2012), “임금차별의 판단과 사법적 구제”, 「법학논고」제4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동욱(2016),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근로조건 차등에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가능”, 「월간 노동법률
|
|
|
법기관에 의한 권리제도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차별
2) 남녀평등
2. 남녀차별의 예방과 금지법제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
|
|
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현행법령 중 남녀고용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7가지이다.
①여성발전기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⑦
|
|
|
차별에 대한 분쟁해결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내지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
|
|
|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하지 못한다\' 라고 차별금지를 명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