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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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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평생직업’을 보장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호원·이종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2004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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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독일, 프랑스의 경우) 【출처】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이민우.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입법 시행 후 기업의 비정규입법 악용과 이로 인한 외주, 용액 및 아웃소싱화, 계약해지 등으로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들끓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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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시급히 개정,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1999
김수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법적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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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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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노동자와의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째, 유기근로계약을 엄격히 금지하여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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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상한선은 1주 12시간 혹은 당해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예: 25-50%).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강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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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http://www.workingvoice.net/119/119_default.html)
Ⅴ 대선 후보들의 비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 극복방안
1. 권영길 후보 (민주 노동당)
자치단체 차원 비정규직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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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선거 때 비정규직을 해결한다는 공약을 통해 보호대책을 강구했으나 동일임금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직을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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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8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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