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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제55조의2 신설).
④ 국제적인 입법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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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및 양성훈련자를 수습근로자에 통합하여 최저임금 적용)부터 순차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일괄적인 합의만을 견지한다면 제도개선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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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등의 연장근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3항)
1. 취지
2. 특별한 사정
3.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
4. 연장근로의 범위
5. 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
6. 위반 효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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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적용제외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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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미만자의 시간외근로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적용되는 규정
1) 야간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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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미만자의 시간외근로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적용되는 규정
1) 야간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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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Ⅵ.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주휴제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Ⅵ.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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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7조). Ⅰ. 서설
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Ⅲ.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Ⅳ. 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Ⅴ. 연소근로자등의 연장근로
Ⅵ. 가산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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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제도의 도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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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주 1회 이상의 휴일부여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및 위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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