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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관계의 이전이 성립된다.
제2장.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Ⅰ.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어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a. 퇴직금제도 b. 금품청산 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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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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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시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 그리고 경제법과의 사이에 새로운 법의 영역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써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확보라는 명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노동법은 타 법령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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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 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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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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