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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1)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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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논하고자한다.
Ⅱ.근로자파견법의 제정
파견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80년대부터 근로자 파견은 있어왔다. 직업안정법에선 유사개념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노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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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① 노동행정기관의 감독기능의 강화(적극적인 행정지도, 사업장폐쇄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조치 등), 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문제(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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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노동부의 분류
㉠근로시간이 짧은 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기간이 짧은 자
단시간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상이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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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노동부 (2007),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정부의 노력과 과제」(2007. 7월).
노동부 (2010),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노동부 정책 용역과제 보고서.
송용한 (2006), ‘비정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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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의 위장도급
Ⅴ. 도급과 근로자공급
Ⅵ. 도급과 파견
Ⅶ. 도급의 문제점
1. 고객과의 문제
1)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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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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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19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업무에 대하여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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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1. 원칙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
2. 퇴직금지급의 행정해석
3. 체불임금과 법정할증수당
4. 최저임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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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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