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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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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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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견해
Ⅲ. 결론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본권의 주체와 그 범위를 조사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기본권이 부여되고 아닌 경우에도 ㅇ제한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인에게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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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개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권리 등을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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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의미하는[일반적.추상적. 기본권 주체성]과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개별적.구체적 기본권 주체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인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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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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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는 기본권보장의 대상으로서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법률관계는 사회복지 주체와 사회복지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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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을 통해 동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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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이희훈, 박영사, 202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기준과 입법상의 유의사항」,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2000-2호(통권 제98호), 2000.06
「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박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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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능력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목적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의사의 영속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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