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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임의적으로 제정하여 보호주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
도록 하고 있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은 특정 투자조치가 무역을 제한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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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부패방지
(1) 국제규범의 발달
미국의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수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처음에는 국내정치의 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뇌물수수규제에 대한 논의가 UN, OECD 등 국제기구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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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협정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 반덤핑관세협정
- 선적전검사협정
- 원산지규정협정
- 수입허가절차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세이프가드협정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 (GATS)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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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가격 인상과 수입수량의 감소를 달성한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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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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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가 간의 경쟁조건을 통일시킨다는 취지로 각국의 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자간협상에서 국제적인 경쟁규범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러한 각국의 경쟁정책이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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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이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무역구제 방법 가운데 수입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상계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하이닉스는 미국ㆍ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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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의 성립배경
1. NAFTA의 의미와 성격
2. NAFTA 결성이유
Ⅱ. NAFTA의 주요내용
1. 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 철폐
3. 원산지 규정
4. EU와 NAFTA의 차이점
Ⅲ. NAFTA의 문제점
1. 임금하락
2. 무역적자의 확대와 실업
3. 폐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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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은 2004년 대비 162%나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산 섬유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브라질 섬유 산업협회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와서, 중국과 무역 마찰을 생각하여 수출자율규제를 협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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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과 산업보호라는 관점에서 관세의 본질과 동일한 무역정책수단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국제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통관절차, 제품의 위생검사, 안
전규정도 비관세장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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