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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의 결과물인 개성공단이 아직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이론에 적용해볼만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새삼스럽게 우리 민족의 통일은 먼 일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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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협력 사업, 노벨평화상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는 76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산가족과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4) 금모으기 운동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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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의 개방특구에서, 혹은 농촌복구개발 사업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박정희식 개발 모델과 북한
2. 냉전의 유산과 북한의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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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일부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등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까지 끊어지기 직전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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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정상화 / 민족통일의 현안
ㄴ. 핵무장을 체제 생존/안보수단으로 활용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민족통일의 어려움
ㄷ. 미국/중국의 이익(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2) 북한의 이익
① 민족통일 + 핵무장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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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끌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으며, 개성공단 등 남과 북은 경제적 협력과 상호교류가 증대되었다. 즉 구체적인 수준의 통일정책이 도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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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지난해 8월 현대와 북한측이 개발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긴 했지만, 이후 북한측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사업 이슈를 다루려 했던 남북경협추진위가 지난 5월 7일 열릴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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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남북대화의 정례화
3.경제협력 사업의 결실
①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②금강산 관광사업
③개성공단
Ⅳ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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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조속 재개 및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당국 논의, 남북이산가족 상시 상봉,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근로자 기숙사 건립, 3통(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시행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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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3)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분야 협력, 농수산 협력, 자원개발 협력과 개성공단, 대북 투자사업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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