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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과제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해야” 평화문제연구소, 2008. 4. p87.
<참고자료>
1. 강철환 저 『북한 北韓 2008年 2月號(通卷 434號)』 “노출되지 않는 대북지원 물자전용과 대북지원 쌀의 실효성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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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공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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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와 통일관련정책 분석
(1)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0년대 후반 국제 냉전체제가 해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정의 해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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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목표 920만 불 중 294만 불 확보(32%)
카리타스 홍콩 - 함경남도, 강원도 지역 병원 대상 10만 불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
GAA(German Agro Action) - 밀 증산(황해도), 채소증산(평안도), 상수도 및 위생시설 건설 (평안남도)
※남북적십자 대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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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 호응한 데에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획득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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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8.15해방 55주년을 즈음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서울·평양 상봉은 민족통일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정부의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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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방향
햇볕정책은 당면 적으로는 대북봉쇄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폐쇄체제와 공격적 무장력 및 남조선해방론의 미몽이라는 외투를 벗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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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조화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미국과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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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성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섬유와 전기전자 중심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탁가공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2] 남북한 교류품목 및 경협현황 (단위:백만달러)
출처 : 통일부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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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출은 당분간 최소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상품거래 및 노동분업구조 정착으로 내수지향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 규모를 갖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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