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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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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 사회 추세적인 요인에 불황지속에 따른 기업의 인력비용 감축, 규제완화, 저
출산에 따른 핵가족화 등에서 기인한 자립능력 결핍등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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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언론인이 되면 파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편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가입률의 지속적인 저하원인
2.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3. 유니온숍(union shop)과 오픈숍(open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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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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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과 복지
Ⅱ-1.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Ⅱ-2.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복지
Ⅱ-3. 결론
Ⅲ. 일본의 비정규노동과 복지
Ⅲ-1. 한국과 유사한 경제위기, 다른 대처
Ⅲ-2. 일본의 고용변화와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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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분석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와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수준을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화를 참고하고자 한다. 1997년 노동시장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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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위기 중 가속화되어왔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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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4. 우리 사회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청년실업의 증대
2) 88만원 세대와 등록금 1000만원 시대
3) 사회복지 수요자부담의 증가
Ⅲ. 결론 : 신자유주의 문제점 극복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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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
1)기업환경의 개선
2)직업훈련의 활성화
3)거시적인 경제 발전 필요
4)조세․관세제도, 행정규제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개선
5)비정규직의 증가
6)외국기업의 투자유치
6.앞으로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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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고용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취업자의 학력구성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변화도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학력별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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