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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쟁점 4: 한․미 FTA 체결 이후 고용증대와 실업의 관계
1. 현황
2. 한미 FTA 이후 실업 (정부)
3. 한미 FTA 이후 실업 (노동자)
4.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
5. 해결 방안
6.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7. 정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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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노동 문제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와 탄력적 노동시간이 법제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된 것 및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그러한 현상들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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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기존 노동법이나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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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더 많이 한다. 1. 들어가며
1) 주제선정 이유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본론
1) 비 정규직 법
(1)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2) 2006년 법안
(3) 2009년 법안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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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毛塚勝利(게츠카 가쯔토시)와의 면담에 의함).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로 상당한 이동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파트타임노동자 총합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배치전환을 정사원에서 적용하는 사업체는 49.5%인데 비해 파트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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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장,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에 따름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전환배치 철회 및 원직 복귀
정규직 전환배치
대상자 면담 후 결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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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외어야 한다.
둘째,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의식 함양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확보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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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취업한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셋째, 단순노무직, 기능직, 판매직,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종사자, 여성, 노령자 및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시간, 법정급여 및 사회보험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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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되면 퇴직금에다 이래저래 할 게 더 많아지잖아. 그 아주머니들(정규직)을 관리하는 것보다, 용역 통해 온 반장이 우리들(비정규직)을 관리하겠다, 학교에서는 편하지.
[별첨2]
『비정규법 관련 경총 지침』
비정규노동자 사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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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방지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
2)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 개선
- 비정규법 시행시 법위반 방지를 위해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민간부분을 감안하여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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