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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②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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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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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및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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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부정적인 문제는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파견근로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견근로제도의 필요성을 살피고 현행파견제도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한국경제 또는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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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예컨대, 고용의제). 반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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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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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한다는 사실 및 파견계약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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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Ⅲ. 비정규근로 증가 원인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Ⅳ.비정규법의 문제점 분석
1. 비정규법의 문제점과 허상
Ⅴ. 비정규 근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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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금납무등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Ⅲ. 결론
하이닉스매그나칩의 불법파견사례에서 보듯이 노동부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Ⅰ. 사건의 개요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
1.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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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방안, 200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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