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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제에 동조하고 희망하여 체결된 연봉계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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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로이 임금에 관한 합의를 했어도 협약상의 임금관련 내용보다 불리하다면 협약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 사원이 비노조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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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얼마든지 자유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효율성 높인다는 취지는 간 데 없고 임금삭감과 인력감축의 구실로 작용
2.호봉제로 되돌아가는 사업장도 생겨
3.정규직조차 연봉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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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계약직은 동일하지 않다.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단위가 1년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이지만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는 1년의 연봉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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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신뢰성
② 연봉제 증감의 충격
③ 준비 및 유지노력의 필요
④ 팀웍의 분산과 과다한 경쟁심
2) 연봉제 도입 사례 및 문제점
ⅰ) 두산그룹의 연봉제
ⅱ)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
3. 경영계의 주장
4.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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